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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

by 사회복지 마스터 2023. 3. 27.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은 우리 인간의 발전과 역사의 과정과 시기 및 흐름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의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였으며 그 후 북미 지역으로 넘어와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역사가 대륙간 이동을 하면서 발달과정 또한 수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역사 - 영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에서 영국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국은 산업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로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빈민법을 제정하고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한 복지의 선두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 시대 구빈법 제정일 것입니다. 구빈법은 백년전쟁, 흑사병 등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주요 목적은 빈민들의 통제에 있었습니다. 빈민들이 사회가 어지러울 경우 사회질서에 반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제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에서 구빈법 제정 후 반대하는 사회분위기가 극에 달하자 민간 부문에서 먼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19세기 후반부터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게 되어(COS) 민간 자선단체 간 긴밀한 연결을 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으며 지식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빈민들의 교육에 앞장서는 운동인 인보관운동도 이 시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민간이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결과 공공 부문에서도 서서히 바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아지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경기침체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법적인 제도보다는 보충적인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복지 역사 - 미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에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앞서 설명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수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이기에 초기 미국 연방은 빈민들을 위한 정책과 민간 부문의 복지활동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축과 절약을 기초로 하여 태만하고 게으른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18세기 사회전반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초기 중요한 부분은 19세기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사업인 인보사업입니다. 이는 미국 대도시권에 설치되어 지역에서 가장 큰 사회조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문제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시기는 시장경제원리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하였으나 이러한 민간 부문의 권한이 결국 자유방임주의를 만들어 내어 빈곤층이 극심하게 이르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게 되었고 이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미국 정부에서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근인 1990년대 이후까지 미국은 빈민가족을 공공부조를 통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정부와 시장이 각각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정책으로 사회복지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역사 - 한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그 역사와 전통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굉장히 길고 유서가 싶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2천 년 이상을 왕이라는 절대 권위자가 제공하는 민생안정책이었습니다.

각종 전쟁, 기근에 시달릴 때마다 왕의 지휘하에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진대법 등 구휼제도가 시작되었으며 민간에서는 품앗이, 두레 등 스스로의 구제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하였습니다

 

왕족 사회에서 비롯된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개화기를 맞이한 19세기말부터 급변하게 됩니다. 개화기에 들어오게 된 기독교의 영향으로 종교가 어느 곳에서는 중심 사상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20세기 초 일제치하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는 해외 나라들의 영향을 수없이 받게 되는데 대체로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정책이 다수 존재 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이렇듯 개화기를 거쳐 광복을 이루면서 많은 부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다수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시기는 실질적으로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성공한 사회복지 제도 정착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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