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수의 측면에서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소년복지 주요 쟁점은 주로 기준 또는 정의를 하는 범위에 따른 쟁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주요 쟁점 주요 사항 6가지
청소년복지 주요 쟁점 중 많은 학자 또는 사회복지 직접 담당자들이 판단하는 주요 사항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연령기준과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청소년 정의, 정책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연령기준 :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현재 존재하는 아동복지법상으로 아동의 연령은 0세부터 18세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세부터 18세까지는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두 개념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 연령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의 적용대상과 이념에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의 권리 : 우리나라는 21세기가 훌쩍 지난 최근에서도 청소년을 사회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존재 인정이 다소 부족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학습 및 체벌에 관한 논의, 소년소녀가장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논의 등 청소년의 권리는 다수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 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국가 단위가 아닌 지방정부 단위에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방법 및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 나라의 자주적인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 스스로 애정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대상인 청소년 정의 문제 :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동정책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함에 따라 아동정책과는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선진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은 한 명의 국민을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으로 구분하고 아동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하여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 영역에 대한 문제 : 정책을 추진하는 장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0대는 학습공간을 생각하게 되고 20대는 일자리와 관련된 장소가 해당 연령대에 맞는 업무 장소이나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업 추진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특정 장소에 대해 대관하는 사업을 다수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그들의 활동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청소년에게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 정책 추진 인프라 문제 : 청소년 정책을 동시에 다수 추진하다 보면 중복 적용 또는 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를 성별, 연령별, 아동, 장애인 등 구분을 최소화하여 일원화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위로 보는 청소년복지 주요 쟁점 2가지
앞서 설명한 청소년복지 주요 쟁점 6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통상적 주요 쟁점이라면 복지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범위를 제한한 이후의 주요 쟁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인 2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거시적 과제란 청소년복지의 제도나 전달체계의 개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정도 등 청소년복지를 위한 직접적인 과제의 측면이 아닌 넓은 범위에서 청소년복지를 나타냅니다
- 청소년복지의 정체성 : 거시적 범위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과제로서 청소년복지를 제공하였을 때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아동복지에 이은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원칙을 책정하고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청소년복지의 방향성 :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개선되고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범위로 보는 청소년복지 주요 쟁점 중 다른 한 가지는 미시적 과제로서 청소년복지의 정체성 또는 청소년복지의 방향성으로 구분되는 거시적 과제와는 상반되는 제도나 서비스 제공 기회의 확보 등이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복지제도의 정립 : 현재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관련 복지분야를 추가하여야 실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화와 연계 : 청소년들은 술, 담배뿐만 아니라 약물에 관한 문제와 성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극소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것이 개선되어야 청소년문제를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에 연계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 청소년 시설 관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수많은 인프라와 청소년 관련시설이 다수 모여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균형성장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같은 넓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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