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개념과 발달과정

최근 들어 여성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강력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의 인권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복지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복지 개념

여성복지라는 단어는 사실 오랜 역사가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특정 계층에 쓰이는 복지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인 19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여성복지(women wel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단어는 '부녀복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여성복지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녀복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거나 미혼모, 한부모가정, 가출을 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 또는 폭력 발생 시 법적조치가 굉장히 강화됨에 따라 여성정책이 급격히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일반여성까지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성이라는 특성을 위한 인권 신장, 남성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법, 법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하다고 판단되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 여성을 안전한 장치로서 보호하며 이를 넘어서 일반 여성들까지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발달과정은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약 70년간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거에는 해외 선진국 또한 여성복지가 발달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관련 법의 제정 또한 전무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 1945년 :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에 의해서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 1960년 :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는 미혼모나 가출 여성, 성매매 여성 등 상대적으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약자들을 대상으로 여성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 1970년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과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 양쪽에서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4. 1975년 : 세계평화기구인 유엔(UN)에서는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성복지의 여권신장 및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또한 남녀의 평등을 추진하고 하는 각종 법률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 1980년 : 후반부가 되어서는 각종 여성복지를 위한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남녀고용평등법(1987)과 영유아보육법(1991)이 대표적인 여성복지 관련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1995년 : 김영삼 정부 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까지도 대상에 포함하는 여성정책이 쏟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7. 1998년 : 대통령 산하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여성특별위원회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8. 2010년 :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이래로 여성가족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각종 여성정책을 기획에서부터 평가, 결과 도출, 예산 편성 및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까지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정책의 장점

여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사회 또는 직장에서 성차별적인 문제가 다소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복지정책을 더욱 활동적으로 추진할 경우 다음에서 알아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장점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1. 일터에서의 성차별 해소 : 여성복지정책을 다수 진행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도 활성화되며 많은 소통창구가 개설되어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 삶의 질 향상 : 여성복지정책은 1차적으로 가족 단위에서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반을 닦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가족 삶의 질은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주변에서 체득할 수 있는 정책이 다수 추진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특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결고리가 구축되어 정책의 효과성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성복지정책의 많은 장점을 통해 성별 문제에 대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차별이나 폭력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가져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