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개념과 발달과정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연령층이 바로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은 그 대상을 아동으로 한다는데 큰 틀이 있으며 발달과정까지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아동복지의 개념은 넓은 범위에서 보았을 때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리적, 심리적 안정과 발달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의 개념에서 아동의 권리는 크게 4가지로 정의합니다

• 생존권 : 아동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의 혜택을 받을 권리
• 발달권 : 모든 종류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것
• 참여권 :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이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보호권 :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장애아나 고아원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권리

아동복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아동복지가 가정에서의 활동을 책임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아동을 도우며 가족중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아동복지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가 발달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동복지는 인본주의 개념이 발달하고 과거 수용되었던 아동문제의 해결방법이 서서히 거부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기독교는 생명존중사상을 주장함에 따라 아동복지의 발달이 기존 개인적 의무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의무, 시민의 의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는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다수의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 아동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필요성이 다수의 목소리에서 나오게 되고 곧 사회제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아동복지에 대한 발달을 한 목소리로 낸 결과 사회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게 되면서 지위가 향상되어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의 구성이 사회와 삶의 중심이 되어 가족 간 정서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선진국의 아동복지

아동복지 분야에서 선진화된 나라는 스웨덴과 미국이 단연 세계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스웨덴과 미국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아동복지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주변국가에서 일정 부분 수입하게 되면서 지금의 아동복지의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아동복지를 보자면 최초 구빈법(1763)을 시작으로 아동을 구빈원에 수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근대적으로는 아동복지법(1902)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봉사법(1981)을 근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족이 아동을 돌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전적인 지원, 의료혜택, 거주 관련 비용, 출산을 위한 휴가 등 아동복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지어 경기가 침체기일 때에도 아동에 대한 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모든 아동 및 가족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이어 아동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스웨덴과 비슷한 시기에 구빈법을 추진하였으나 차이점으로는 아동을 성인과 함께 구빈에 수용함으로써 일부는 각종 범죄나 악법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아동국(1912)을 설치하고 사회보장법(1935)을 제정함으로써 다수의 소득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965년부터는 헤드스타트라는 문화에 목이 마른 문화실조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다수 제공하고 보장하여 부의 사다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추후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선진국인 스웨덴과 미국의 복지를 다수 수용하였는데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결식아동들에 대해 수양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일제강점기 이후로 서양 선교사가 다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고아원이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고아원은 고종 25년(1883) 프랑스에서 넘어온 신부가 최초 설립되었다고 전해지며 일제강점기 들어서는 23개의 빈곤아동시설에서 약 300여 명의 아동을 수용하였으나 광복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난 1950년대 말까지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에서 고아는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위한 구호정책을 받는데 그치게 됩니다

 

다만 1980년대 들어서 아동복지법(1981)을 제저하고 1984년 개정절차를 통하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아동복지법은 광범위하게 개정되어 돌보아야 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만을 목적이 아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게 되어 관련법이 다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아동복지 관련 과제는 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통계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아동의 신체, 물리, 정신적인 건강 확인 및 생활의 환경 정도가 어떠한지 파악이 용이하게 하여 정기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보호 제도를 현실적인 그룹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을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대한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되고 스웨덴이나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