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게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대 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하며 공공부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법이 대표적인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보험이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특수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물품 또는 현금의 지원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많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특히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에서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보험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조와 대비되는 점으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한다는 점과 사회적인 연대를 중요시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의 개념 및 가입대상

사회보험의 종류로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위험의 상태에 있어 소득의 창출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나 법률에 의한 국가 인정 법인이 주관하여 국민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지원하도록 금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1973년 국민복지연급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2년 5인이상 고용사업장이 가입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2006년 근로자가 단 1명 존재하더라도 사업장 전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필수적이며,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예외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으로는 법률로 제정하여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는데,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최저 23만 원 ~ 최고 368만 원)에 개인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법률에서 정하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적용대상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여러 이유로 통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및 그 가족에게 소득, 재산을 측정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1970년 일반근로자, 공무원 및 군인을 먼저 가입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고 1998년 의료보험제도로 통합을 추진하여 2000년이 되어서야 국민건강보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진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제도와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양한 급여 및 임의의 급여까지 급여로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사정에 맞는 안정적 장치를 위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개념 및 적용대상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며,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던 도중 또는 업무와 연관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를 입게 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앞서 알아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사업자인 고용주만 부담을 하게 되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과실을 묻지 않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적용대상

사회보험의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을 지원하여 재취업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제도는 196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한 이래 1970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비용과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실직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사업으로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및 주요 내용

사회보험에서 2007년 추가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4대 보험을 5대 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계기를 만든 보험으로서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인 치매, 중풍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요양시설 또는 요양기관을 지원하여 환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사회적인 보험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금액의 20%,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금액의 15%를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여 노인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도입배경과 적용대상

사회보험이 1차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라고 한다면 공공부조는 2차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현물이나 물품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생활을 계속하여 지속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그들의 최저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대비 적용대상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인정액 기준을 공지하여 소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조건까지 까다롭게 제안함으로써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대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주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