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의와 목적

사회보장이란 사회와 보장의 합성어로서 사회를 뜻하는 social과 보장을 뜻하는 security을 합쳐 무사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을 통해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앞서 설명했듯 사회+보장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간단히 어원의 의미를 보자면 '평온, 공연하게 사는 삶을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학업, 실직, 병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자족시키고 다양한 원조방법을 진행하고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로서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다양한 과정과 관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득의 출처가 사라지거나 중단, 영구적인 상실이 될 경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합적이면서 체계 있는 제도라고 명시합니다

 

사회복지이론의 대가인 베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실업이나 자연재해로 한하여 소득을 상실하고, 정년이 도래하여 소득의 생산이 멈추었을 경우, 다수의 소득자인 가장이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울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뜻을 해석해 보면 지역사회나 마을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궁핍한 상황에 이르렀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득을 지원는 실현방법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사회대책입니다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적은 빈곤을 막고 빈곤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목적의 상세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모든 자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정부, 국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도적 개선을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최저생활 개선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회보장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재분배의 목적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어느 한 곳은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상대적인 가처분 소득이 적을 경우, 이 소득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부 이전해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의 범위는 개인과 집단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시간 또는 세대를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같은 세대이지만 소득을 위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보장, 고소득의 세금납부를 통한 각종 최소 주거 또는 생활을 위한 보장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라면 노사관계, 지역사회라면 주택, 교육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의 형태와 방식

사회보장의 형태와 방식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며 이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보편주의 : 급여 또는 서비스를 가처분 소득과는 연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인 권한으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료로 의무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으며 사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의지가 적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에게도 기회와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선별주의 : 자산의 정도나 연령의 상한선 등을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에게만 특정 아이템을 지급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는 정책이 필요한 사람과 대상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의 절약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경계에 걸쳐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회의 통합이 어려워지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복지사는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를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개념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나 무상의료지원 등의 사회제도를 연결시켜 주는 범주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연관 지어서 그들의 업무방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