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분류하고 등록하는 기준을 세우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은 2018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인상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된 계기로 보기 때문에 2018년 장애인 복지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인상하게 되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이 경제,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연금 기초급여가 2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장애연금 기초급여가 25만 원이 된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립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고 대상자 또한 확대되면서 기초급여 인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2020년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1년부터는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조치

• 장애인복지 조치는 장애인의 등록, 상담지원, 교육 또는 자립을 위한 훈련비용, 고용 및 수당 등 복지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치 내용입니다
• 장애인으로 판단될 시 기관에 신청을 하여 등급을 판정받게 되며 등급에 따른 복지 조치를 제공받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장애를 등급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은데, OECD국가 중 장애인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 일반적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열약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 및 금전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중증으로 판정될 경우 사회적인 편견의 시선 및 가족 내부에서도 보호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장애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여 실제 진행하고 있는 '필요에 의한 개별 지원'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류

장애인은 일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이 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류 중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로 다시 소분류가 가능하며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장루 유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크게 구분되며 정신장애는 말 그대로 정신분열변,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세분화 구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장애인복지 서비스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대상과 서비스 등록시기 및 장소, 절차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신체적 장애(안면장애, 청각, 언어, 시각, 뇌병변, 지체), 내부기관의 장애(간질, 장루 요루, 호흡기, 심장, 간, 신장), 정신적 장애(정신장애, 발달장애)입니다. 여기서 고혈압 및 노인성치매 등의 환자는 제외되며 의사가 진단하여 장애의 호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등록시기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진단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는 4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외 기타 장애의 진단비용은 1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근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장애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서 검토한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면 장애심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료보완 또는 반려가 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이 심사결과 통과가 될 경우 읍, 면, 동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록 완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매우 많은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틀에서 주요 사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녀교육비(차상위계층)
• 의료비지원(의료급여 2종 판정 장애인) 및 의료비 공제
•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PC통신요금 할인
•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일부 공제
• 차량취득 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각종 세금 면제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